위수령 폐지

위수령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이다.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징이 있다.

폐지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발동 전례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당시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며 “복학도 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전했다.

현 시점 주목받는 이유

2018년 3월 군인권센터에서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소요사태를 대비하고자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검토했다며 폭로한 것이 발단.

JTBC가 결국 2018년 3월 20일 관련 문건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보도 하였고 국방부는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제도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을 뿐이었으며 JTBC의 보도는 이러한 전후맥락을 모두 은폐하고, 당시 정부가 촛불시회를 탄압하기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다고 허위보도라며 SBS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이철희 의원 기무사 위수령 계엄령 대비 계획 문건 공개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 단계별 시행사항을 대비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정치개임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논란당시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에서 추가 문건을 공개하였고 이철희 의원의 문건과는 달리 보다 상세하고 디테일한 병력 운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은 가중되었고 마침내 9월 11일 위수령 폐지령안이 심의 의결되어 1950년 제정된 이래 68년 만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