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피소

조재현 또다시... 성폭행 혐의 피소

배우 조재현이 또 다시 실검에 이름을 올리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하A씨)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소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04년 당시 만 17세때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되었습니다.

당시 A씨 측 변호사들은 합의 여지를 열어두고 조재현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현실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닌, “나의 고통과 피해를 상징하는 소송”이라며 3억 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하네요.

소송이 제기되고 조재현은 답변서를 통해 A씨와 만난적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를 들어 A씨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이와같은 조씨의 반응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효 만료가 있다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런 시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잊혀지기는커녕 괴롭고 더 고통스럽다.”며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치심으로 괴로웠던 그 날에 대해 입을 열고 법정 소송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A씨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연예인 매니저를 한다는 오빠를 통해 조재현을 만나게 되었으며 노래 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조재현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권하고 먹였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마음에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상처로 안고 살고 있었는데 미투를 계기로해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아직 잘잘못을 법정에서 가린 상황은 아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민형사상의 송사에서 A씨가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보입니다.

성범죄는 워낙 은밀한 사건이다보니 진실을 증빙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보면 대중들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은 원리원칙대로 적용되어야하니 누군가는 가슴의 상처를 계속 안고 가게되겠네요.

한편 조재현은 올해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6월에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한 상태인데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