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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이다.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징이 있다. 폐지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발동 전례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김 대변..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윤서인윤서인씨는 대한민국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입니다.이슈메이커로도 유명한 그는 정치적 견해가 담긴 주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곤했습니다.만화의 주된 장르는 시사이며 만화 내용상 소위 우파라 불리는 매체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직설적인 발언과 강도높은 만평 만화로 인기와 더불어 많은 적을 가지고 있는 윤서인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글과 만평을 SNS계정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윤씨는 변론 요지서를 통해 원고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 하였으..